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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3인,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특별법 추진

박완주 의원 등 서훈등급 상향 특별법 및 결의안 공동발의

작성일 : 2019-01-31 13:26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33인의 국회의원들은 3.1운동 정신을 계승키 위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유관순서훈승격특별법)’과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촉구 및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유관순 열사는 지난 1962년 건국훈장 중 3등급인 독립장을 추서 받았으나 공적에 비해 낮은 서훈이 수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행 상훈법에는 서훈 변경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상훈의 안정성과 신뢰성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그 동안 상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마저 지지부진했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유관순서훈승격특별법’에는 국가가 유관순 열사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영향 및 지위, 그 밖에 사항 등을 고려해 서훈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서훈변경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별법과 함께 발의된 결의안에는 정부가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완주 의원은 “2월 국회에서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함께 민족대표 33인과 같은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특별법과 결의안의 통과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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