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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 제한 법안’ 발의

의료비 증가‧의료양극화‧의료보험체계 붕괴 막을 것

작성일 : 2019-01-30 10:36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제주도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해 내국인 상대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30일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 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 특례조항에 따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5일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부동산 전문 개발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를 결정했다.

 

그러나, 병원 개설 허가 이후 의료양극화와 국내 의료보험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 등이 커지며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광수 의원은 현행법에 명시된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대상에 내국인을 제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는 의료비 지출 증가를 비롯해 보건의료 양극화 심화, 의료보험체계 붕괴 등 국내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발의한 법안을 통해 의료영리화로 인한 의료 양극화 심화 및 의료 공공성 훼손을 예방하고, 국민의 보편적 의료혜택을 보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지원, 장병완, 황주홍, 김종회, 천정배, 유성엽, 정동영, 장정숙, 윤소하, 조배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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