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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자, 열에 여덟은 보건기관 등록관리 사각지대

김광수 의원, “관리 사각지대 중증 정신질환자 대책 마련 시급”

작성일 : 2019-01-09 16:43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최근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정신질환자가 조울증 치료를 받고 퇴원 후 외래진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보건당국이 추정한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43만 4015명 가운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는 8만 2,776명으로 등록관리율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 정신질환자 10명 중 8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정신보건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6만 2098명으로 전체의 7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9158명(11%), 정신재활시설 6674명(8%),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사업 3480명(4.2%), 낮병원 1366명(1.6%) 순이었다.

 

지난해 본격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정신보건기관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퇴원 등의 사유로 지역사회에 나온 중증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치료경과 및 퇴원 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조차도 본인의 동의가 전제돼야만 가능하다. 결국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10명 중 3명꼴로 상담 치료과정에서 흉기 등으로 위협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김광수 의원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실태’설문조사 결과 자료(전문의 및 전공의 604명 참여)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전공의)의 33%(119명)는 흉기 등 위험물로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로부터 손찌검이나 구타를 당한 경험은 63.2%(383명), 폭언이나 협박은 무려 95%(574명)에 달했다.

 

이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흉기 등 위험물로 위협을 경험한 장소를 묻는 질문에는 외래가 68.4%, 보호병동 입원이 23.5%, 응급실이 17.6%, 개방병동 입원이 5.9% 순으로 답했다. 가해자의 진단명은 성격장애 28.8%, 조울증 27.7%, 조현병 27.2%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폭언이나 협박이 일어난 장소로는 외래 80.9%, 보호병동 입원 45.4%, 응급실 22.6%, 개방병동 4.7% 순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병행하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으로, 편견이나 불필요한 공포심 조장보다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정신질환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며 “복지위 현안보고를 통해 복지부의 그동안의 복지부동한 모습을 지적하고 의료진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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