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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통령직속 시민대표단, 선거제도 개혁’ 제안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방식...11월까지 시민대표단 선거제도 개혁안 마련

작성일 : 2019-01-02 16:33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대표단을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자”고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동영 대표는 2일 광주시의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특위에서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를 못하면 작년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것처럼 문 대통령이 전국 지역별, 계층별, 나이별, 성별을 대표하는 300명의 대통령 직속 시민대표단을 구성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대통령 직속 시민대표 구성 방안 선거제도 개혁 논의 등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우선, 대통령 직소으로 300명의 시민대표단이 구성되면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전문가들에게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미국, 일본, 뉴질랜드, 북유럽 등 선거제 장단점을 검토하고, 6월부터 8월까지 시민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 9월부터 11월까지 언론이 중계하는 가운데 집중토론을 거쳐 시민대표단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도출해낸다는 구상이다.

 

시민대표단 논의를 통해 도출한 개혁안은 12월에 대통령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해서 최종 결정하자는 제안이다.

 

정 대표는 시민대표단 구성 제안은 “5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비례민주주의연대, 192명의 전국 대학교수 및 지식인 성명 서명자들 역시 제안한 핵심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도 개혁안 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시민들의 뜻을 물어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면 국회가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제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시민대표단을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광주의 한 카페에서 정치개혁광주행동 운영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시민대표단 주도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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