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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건보료 연체이자율 5%로 인하’ 법안 국회 통과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 감면법’ 본회의 의결

작성일 : 2018-12-28 16:22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국민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최대 9%에서 5%로 낮춘 일명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감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서민들의 국민건강보험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감면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최초 30일간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후에는 매일 0.03%의 연체금으로 최대 9%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월 1.5%의 연체가산율이 적용되고 있고, 통신요금 연체료도 월 2%대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반해 월 3%대로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 연체이자율을 현행 0.1%에서 0.06%로, 30일 경과 후의 연체이자율을 현행 0.03%에서 0.016로 각각 절반씩 인하하고, 연체이자율 한도를 현행 9%에서 5%로 낮춰 연금보험료 연체금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건강보험료 연체자는 주로 생계형 서민”이라며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감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가혹한 연체이자율이 합리적으로 재조정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감면을 시작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서민이 잘살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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