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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재산 몰수 ‘서남대 먹튀 방지법’ 법사위 통과

사학비리로 폐교, 부인과 자녀에게 재산 넘기려던 서남대 겨냥한 법안

작성일 : 2018-12-26 17:15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대학 설립자의 비리로 폐교된 서남대 같은 비리사학의 재산 빼돌리기가 더 이상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전북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임원 등이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질러도 폐교 시에 전체 잔여재산이 설립자나 친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서남대의 경우 333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횡령해 대학이 폐교 처분을 받았지만, 사학이 횡령액을 갚기는커녕 남은 재산을 각각 부인과 자녀가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재직했던 사립학원에 귀속이 가능해 ‘먹튀’, ‘재산 빼돌리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유성엽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당시 일명 ‘서남대 먹튀 방지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고도 이행하지 않고 해산되는 경우, 친족 등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하면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횡령액 등을 갚지 않고 남은 재산을 친족 등이 운영하는 법인에 빼돌리려 하는 경우,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

 

실례로 서남대 이홍하 전 총장이 333억을 횡령하고도 이를 갚지 않은 채 남은 재산을 부인이 총장으로 있던 서호학원과 자녀가 부총장으로 있던 신경학원에 넘기려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남대의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게 된다.

 

유 의원은 “사학비리가 만연한데는 사학이 횡령액을 갚지 않고 해산시킨 뒤 이를 친인척에게 빼돌려왔던 것이 크게 작용해왔다”며 “이제라도 ‘서남대 먹튀 방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본회의도 무사히 통과해 비리 대학 등 사학비리 척결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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