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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27일 임시국회 의결 유력

연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 전북금융타운 조성 촉매제 기대

작성일 : 2018-12-26 16:57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전북이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국민연금공단 업무에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했다.

 

또한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위탁 등의 인력양성 방안을 신설해 공단이 인력 양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국회 법사위 통과로 27일 폐회하는 임시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하반기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지정 공고를 앞둔 전북은 심사요건을 충족, 금융중심지 지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기금 1000조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발의된 이 법은 지난해 6월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일부 야당의원의 반발로 난관에 부닥쳤다.

 

전북도와 연금공단, 김광수 국회의원의 논리 설명과 끈질긴 설득으로 야당 의원의 마음을 돌려내 올 2월에 가까스로 보건복지위를 통과시키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순조로운 개정 절차가 진행되던 중 교육부 반대에 막혔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부가 교육기관 신설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법 통과가 불발되며 법안은 제2소위로 회부됐다.

 

이에 도와 국민연금공단은 역할분담을 통해 전북출신 여야 의야들의지원을 요청하고, 교육부‧기재부 등 부처 반대의견에 대한 치밀한 논리보강을 통해 중앙부처 설득에 힘을 쏟았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는 청와대 사회수석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수차례 방문,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고 교육부와 기재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이끌어냈다.

 

현재 65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은 5년 후면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으로 해외투자와 부동산, 인프라 등 투자처 다각화로 세계3대 연기금으로 급속 성장하고 있다.

 

기금운용 규모의 증가, 투자 다변화 전략에 따라 현재 337명인 기금운용 전문인력도 2022년에는 두 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방안으로 공단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또는 국내외 교육기관 위탁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공단이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맺은 전략적 제휴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 실무강의와 기금운용사례 실무교육을 중점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연기금전문인력 양성을 계획한 당초 개정안이 일부 수정돼 의결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대학원 설립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차가 커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만큼 인력양성의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문변경은 실리를 얻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 양성은 전북이 목표하는 연기금 자산운용업 중심의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다“며 ”실무중심의 차별화된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키워 전북금융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법사위 통과를 이끌어 낸 김광수 의원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처음으로 법안에 명시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기금전문인력 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조성’을 위해 법안 내용의 일부 수정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다”며“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할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기관은 안정적인 기금운용의 여건 조성을 위해 국제적인 금융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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