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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불량기업 퇴출’ 법안 국회 발의

윤일규 의원, 불량기업 퇴출 ‘국민연금 개정안’ 발의

작성일 : 2018-12-19 16:57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국회에 국민연금 투자대상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불량기업을 퇴출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은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이 시장경제를 어지럽힌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투자대상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업, 불법(회계)보고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회계조작 범죄로 뽑히는 미국의 에너지기업 엔론(enron)의 경우 2001년 당시 1조 4천억원의 분식회계가 드러나 파산했고, 분식회계를 도운 아더 앤더슨(Arthur Andersen)이라는 회계법인도 거래처를 구할 수 없어 해체된 사례가 있다.

 

그런데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엔론의 3배가 넘는 4조 5천억원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았으나, 주식시장 상장폐지는커녕 거래재개 이후 오히려 주가가 뛰고 회계를 담당한 회계법인 역시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일규 의원은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국민 노후자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시장경제를 어지럽힌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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