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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담배정책 실태 점검, 규제 강화 토론회’ 열려

김광수 의원, ‘담배 규제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작성일 : 2018-12-18 15:47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국회에서 국내 담배정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배규제 정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담배규제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흡연율 감소를 위한 실질적 규제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다양한 질병을 야기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흡연의 해악에 전 세계적으로 담배규제 기본협약을 기반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금연을 국민건강증진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9.3%로,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면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7조 1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과 함께 청소년 남학생의 흡연율 또한 9.4%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WTO)는 담배규제 기본협약을 통해 회원국에게 흡연율을 2020년까지 30%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했지만, 국내 흡연율을 WHO의 권고 기준에 맞추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면서 담배규제 강화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제1부 담배광고 규제, 제2부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규제, 제3부 종합토론 등 총 3부로 구성해 진행됐다.

 

먼저, 담배광고 규제를 주제로 한 토론은 박순우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서홍관 한국금연운동연합회장이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실태조사 결과’, 조윤미 씨앤아이소비자연구소 대표가 ‘미디어를 이용한 담배광고 실태 및 문제점’, 선필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책임전문원이 ‘국외 담배소매점 및 미디어 규제 사례’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권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규제 토론은 나성식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백유진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장이 ‘가열담배 개요와 쟁점’, 이성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장이 ‘향후 가열담배 시장 예측’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끝으로 종합토론에서는 이강숙 서울금연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현재 담배규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책토론회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주관으로 담배규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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