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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댐 소재지 협의회, 국회에 댐 지역 지원 촉구

심 민 임실군수, 법률개정 촉구 등 협의회 의견 환노위에 전달

작성일 : 2018-12-08 11:04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전국 댐 소재지 협의회가 국회에 댐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심민 전북 임실군수는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심 군수는 이 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와 댐 지역 지원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협의회의 의견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심 군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제44조와 관련해 출연금 중 발전판매수입금은 종전 6%에서 10%로, 용수판매금은 종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심민 임실군수>

 

섬진강댐은 1965년 최초로 준공된 이래 건설된 4개 수계 21개의 댐은 그간 용수 공급, 홍수 방지, 가뭄 예방, 전력 생산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회 측에 따르면 주민들은 댐 주변지역의 대규모 수몰과 이주민 발생, 교통 단절, 기상변화, 각종 규제, 지역 낙후 등의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심 군수는 이날 “현재의 출연금의 비율은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4년간이나 변동이 없었던 댐 지원 사업 출연금 비율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바란다”라고 적극 호소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이종배 국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후 지난 10월에는 전라북도의회에서 한완수, 이한기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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