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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 부여로 사무장병원 근절을”

송기헌 의원, 사법경찰 관리 직무 범위 개정안 발의

작성일 : 2018-12-06 11:16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법경찰 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은 매년 대거 적발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10년 간 1550개의 기관이 적발돼 2조7376억원이 환수 결정됐으며, 올해만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처럼 불법 개설기관이 증가하면서 의료시장의 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행정조사만으로 불법 개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수사권이 없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수사기관인 복지부 특별사법경찰에 140개의 불법 개설 의심기관의 수사를 의뢰했으나 인력 운영상의 한계로 수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직원으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범죄와 관련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개설 기관을 조기에 퇴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등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권이 부여되면 전국에 배치된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활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정확한 수사와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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