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list 케이랜 전북 list

전북 현안법안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새만금 산단 국가산업단지 전환 가능, 임대료 감면 등 특례 조항

작성일 : 2018-12-05 17:05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새만금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는 새만금사업법이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기업에게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 등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일괄 검토·심의하기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의 동일한 임대료 감면으로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조기분양 등 투자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송하진 전북지사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고 지역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시청하기On Air 편성표

팟 캐스트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중앙행정

1/3

인물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포토/영상

1/3

오늘의 날씨

  • 12.16 일

    강원도

    /

    7℃

    흐림

  • 12.16 일

    경기도

    -6°/0

    -1℃

    흐림

  • 12.16 일

    경상남도

    /

    6℃

  • 12.16 일

    경상북도

    -3°/

    3℃

    흐림

  • 12.16 일

    광주광역시

    -2°/

    6℃

    흐림

  • 12.16 일

    대구광역시

    -4°/

    3℃

    흐림

  • 12.16 일

    대전광역시

    -4°/

    4℃

    흐림

  • 12.16 일

    부산광역시

    -1°/

    4℃

  • 12.16 일

    서울특별시

    -2°/

    3℃

    흐림

  • 12.16 일

    세종특별자치시

    -6°/

    4℃

    흐림

  • 12.16 일

    울산광역시

    -2°/

    5℃

  • 12.16 일

    인천광역시

    -3°/

    3℃

    흐림

  • 12.16 일

    전라남도

    0/

    7℃

    흐림

  • 12.16 일

    전라북도

    -2°/

    5℃

    흐림

  • 12.16 일

    제주특별자치도

    /11°

    11℃

  • 12.16 일

    충청남도

    -7°/

    3℃

    흐림

  • 12.16 일

    충청북도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