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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안법안 ‘새만금 세계잼버리특별법’ 국회 통과

조직위 구성, 국가지원, 관련시설 설치 등 법적 근거 마련...새만금 SOC 조기구축 기대

작성일 : 2018-11-30 08:59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전북도가 법안 통과에 총력을 쏟아 부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특별법은 세계잼버리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법안으로 여성가족부와 전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지난해 9월부터 머리를 맞대고 법률안 초안을 작성, 올해 4월 30일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처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법안’이라는 오해를 사면서 반대에 막혀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탄하게 처리된 배경에는 송하진 전북지사와 전북 출신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의 긴밀한 협업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에서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한국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인 이주영 부의장과 송희경 의원이 힘을 보탰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정운천 의원이, 김종회 의원은 민주평화당에서,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들에 대한 물밑작업과 민주당 소속의원들 설득에 공을 들였다.

 

특별법은 오는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 설립, 기금설치,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시설 설치 및 지원, 의제처리, 벌칙 등 총 5장 3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대회준비와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를 갖췄고, 국가나 지자체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로 이송(15일 이내 대통령 공포)되면, 연내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제정과 조직위원회와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전북도 지난해 8월 유치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는 5만 여명의 세계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가 대거 참석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재정부담이 적고 국가적으로 6조 7천억원, 전북에는 3조 7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전북연구원 분석)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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