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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하락 방조, 비축미 5만톤 방출 철회하라”

민주평화당, “쌀목표가격 24만5천원 보장, 비축미 방출 책임자 사퇴” 촉구

작성일 : 2018-11-19 17:04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정부의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은 농민들과 국회의 재검토 요구를 무시한 독단적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값 안정을 농민의 등에 비수를 꽂은 문재인 정부의 비축미 5만톤 방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 김종회, 윤영일, 황주홍, 조배숙, 최경환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쌀목표가격은 18만8192원에서, 농민과 국회의 강한 반발에 한 발 물러서 물가상승률을 절반 반영한 19만 6천원으로 수정 제시했다.

 

이날 회견에 함께 한 의원들은“정부의 두 차례 쌀목표가격 변동에 이어 11월말 5만톤 비축미 방출은 정교한 각본에 따라 실행되는 고도의 기만극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 둘 중 하나가 총감독”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부의 이번 비축미 방출은 이례적으로 수확기에 이뤄져 농민들과 국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농민들이 피땀으로 일군 쌀값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쌀값을 19만4천원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 역대 군사정권도, 보수정권도 차마 쓰지 않았던‘수확기 쌀 방출’을‘촛불정권’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실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원들은 또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에 대해“국회에서 비축미 5만톤 방출 철회 검토를 밝힌 며칠 뒤 국민경제적인 측면, 물가당국의 요청을 무작정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 측면이 있었다고 변명했다”며 배후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어 “농민과 노동자, 건전한 민주의식을 갖춘 시민들이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출범의 주역“이라며“이번 일에 대한 최종책임은 ‘쌀값은 농민에게 월급, 쌀 목표가격 21만원’이라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을 즉각 철회 △쌀 목표가격 24만 5천원을 보장 △공공비축미 방출을 결정한 책임자 공개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지난 5일에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대해 비축미 5만톤 방출 철회와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 확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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