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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변동없는 ‘댐 주변지역 지원’, 현실화해야

댐 소재지 시장군수協, 지원확대 담은 법률개정안 처리 촉구

작성일 : 2018-11-14 17:50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 전국 댐 소재지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법률 제44조의 발전판매수익금과 용수판매수익금을 각각 10%,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5월, “14년간 변동이 없던 댐 지원사업 출연금 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서 지난달에는 전북도의회 한완수 의원 등 8명도 “현재의 출연금 비율은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갈래로, 댐 주변 지역에 대한 기본지원금 확대 및 배분방식 개선과 댐 주변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에 대한 내용이다.

 

 

기본지원금 확대에 관한 사항은 발전량과 용수공급, 저수용량에 대한 기여가 높은 댐을 고려, 상한 기준을 조정하는 안과 지원금 감액을 초래하는 조정계수제를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주장을 담고 있다.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내달 5일, 정기회의를 열고 댐 주변지역 관련 법률 개정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협의하는 등 다시 한 번 중지를 모을 예정이다.

 

 

협의회는 2011년 창립총회를 거처 협의회 규약에 의거 설립한 법인으로, 충주시장에 이어 심 민 임실군수가 제4대 회장으로서 19개 댐 주변 지자체를 대표하고 있다.

 

임실군은 시군구의 댐 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전국 댐 소재지 주민들이 공평한 혜택을 받아 생활 환경과 소득 차원에서 피해의식이 없도록 하는 등 상실감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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