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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법’ 발의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경영평가에 반영 강제

작성일 : 2018-11-08 15:45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도록 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법안이 발의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해 절반을 넘는 공공기관이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아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 갑)은 8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로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대다수 공공기관이 법안에 명시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무려 554곳(54.9%)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구매실적이 전무한 곳도 있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강제할 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장애인기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법정비율(총구매액의 1%)을 준수하지 못하는 곳이 절반을 넘는다”며 “공공기관이 현행법으로 규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준수하지 못하면서 높은 경영평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로 장애인기업 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법안이 통과되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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