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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목표가격 제시, 자유한국당도 강력 반발

“5년 동안 192원 올라...물가상승률 반영한 인상” 요구

작성일 : 2018-11-07 16:50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부가 제시한 쌀 목표가격에 민주평화당이 앞서 반발하며 큰 폭의 인상안을 요구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도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5년 전에 비해 192원밖에 오르지 않은 18만8192원을 쌀 목표가격(2018∼2022년산 쌀에 적용, 80kg기준)으로 제시한데 대해 “내년이면 2년 사이 30% 오른 최저임금이 물가를 크게 올리게 될 것”이라며 물가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쌀 목표가격 인상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저곡가(低穀價) 정책으로 농민들만 희생해왔다”며 “쌀값 인상만 막는다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농민들 희생으로 정부 정책실패를 감추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세금중독성 국가주의적 경제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물가 상승의 탓을 쌀과 농산물 가격으로 돌리고, 당초 약속과 달리 쌀 목표가격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해 국회 파행의 단초가 됐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평화당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에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밝히고 24만50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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