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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대책, 차량 2부제는 전형적 탁상행정”

이용호 의원, “서울 지하철역 절반 이상 미세먼지 ‘나쁨’...현실적 대책 세워야”

작성일 : 2018-11-07 15:34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로 차량2부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7일 논평을 내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내놓은 차량2부제는 ‘미세먼지 일으키니 고등어 구워먹지 말라’는 식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재방송이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지하철역 254곳 중 절반이 넘는 128곳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차량 2부제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미세먼지 걱정이 덜어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그저 중국에서 편서풍이 불지 않기만 바라고, 비라도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내야 하는 형편”이라며 “정부가 중국에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도시숲 조성, 수소차·전기차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차량 2부제가 시행돼 공공기관 7400여곳 임직원 52만7천여명은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에 참여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비상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다음 날도 ‘나쁨’ 예보가 내려졌을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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