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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정치권 반응 온도차

바른미래당, “국군장병 사기 저하 ‘양심적 거부’ 용어부터 바꾸자”

작성일 : 2018-11-01 17:54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정치권 반응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법원 판결 존중에 무게를 둔 반면, 바른미래당은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부터 바꾸자는 내용의 논평으로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은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천부적 양심과 자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병역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 전향적인 판결로 평가한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헌법과 인권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인권을 두텁게 보장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에서 ‘양심’을 떼어 내고 새로운 용어 정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대변인도 “개인의 신념과 양심을 중시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로 종교와 양심이 병역기피를 위한 도피처로 악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비용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전원합의체 대법관들은 무죄 9명, 유죄 4명 의견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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