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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촉구

국회 의사진행 발언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의결 요구

작성일 : 2018-10-30 15:41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과거 군부독재시절 부산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안 의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판 아우슈비츠인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대한민국 부산직할시 북구 주례동 일대에 위치한 부랑자 강제수용소로, 3146명이 수용 가능한 대한민국 최대의 부랑인 수용시설에서 수용자들의 중노동은 물론 구타 감금, 성폭행까지 자행되면서 12년 동안 500명이 넘는 인원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 최근 오거돈 부산시장이 공식 사과했고 검찰 과거사 위원회도 인권유린을 확인하였고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 대법원에 검찰총장이 직접 상고해 잘못을 바로 잡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형제복지원은 사회복지시설로 운영되면서 1981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한 국민포장까지 받았고, 매년 18∼20억 가량의 국고지원을 받았다”며 “보건복지부 책임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형제복지원은 공식적으로 사망자만 551명에 달하고 수많은 인권유린이 일어난 한국판 아우슈비츠 사건으로 하루 빨리 진상규명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관련 특별법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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