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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신고 매년 급증...경찰 검거는 13% 불과

강창일 의원, “가정보호사건 송치 늘어도 대법원 보호처분 56%에 그쳐”

작성일 : 2018-10-29 17:48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가정폭력 신고가 지난해 27만건을 훌쩍 넘었지만 신고건수 대비 검거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재범률이 높은 가정폭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경찰의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갑)이 29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 신고는 2013년 16만 272건에서 작년엔 27만 9천여건으로 4년 새 74% 늘었고, 지역별로는 충남이 523%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데 반해 가정폭력사범의 검거율은 최근 5년간 평균 13%에 불과해 '가정폭력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폭력 신고가 매년 급증하면서 최근 5년간 경찰의 가정폭력사범 검거건수도 2배 이상 늘었지만, 재범률이 높은 가정폭력에 검거건수가 10%대에 그쳐 강력한 경찰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같은 기간 경찰의 가정보호사건 송치인원도 지난 2013년 2500여명에서 작년엔 1만5천여명으로 10배나 증가했지만 대법원에서 처리된 가정보호사건 처리 중 보호처분은 전체의 56%에 불과했고, 그 중 상담치료와 사회봉사가 40%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사건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지만 재범우려가 있거나 폭력성행 교정이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부과된다.

 

강창일의원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가정폭력은 재범률도 높고 보복 가능성이 큰 데 비해 검거율이 지나치게 낮다”며 “혈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문제 등을 고려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우선 분리해 보호하는 조치와 함께 경찰의 강력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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