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가 2014년 이후 3배 가까이 급증해 올해 7월엔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수는 2014년 1061명에서 2015년 1566명, 2016년 1940명, 작년엔 243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외국인 주택임대사업자 3084명으로 크게 늘어, 연평균 증가폭은 505.8명에 달한다.

특히 작년과 올해 사이 증가폭이 크게 늘어 7개월 만에 647명이 늘어났다.

이처럼 불과 7개월 사이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가 폭증한 배경은 같은 기간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으로 내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급증세와 맞물려 외국인의 경우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보유 토지도 꾸준히 늘고 있어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토부에서 외국인 토지 보유자에 대한 국적 관리는 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는 예외로 두고 있다”며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이 탈세나 증여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만큼,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토지는 2억 3890만㎡로 전 국토의 0.2%, 금액은 30조 1183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014년 2억 828만㎡에서, 2015년 2억 2827만㎡, 2016년 2억 3356만㎡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시도별 주택 임대사업자 수는 서울 12만2542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9만8110명, 부산 2만2689명, 인천 1만300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지역 주택 임대사업자는 3128명, 세종은 2388명으로 이들 지역은 국내 외국인 임대주택 사업자 수와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