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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공사, 30년 넘도록 ‘지하댐’ 안전점검 없이 운영

박완주 의원, “1980년대 전국 5개소 지하댐 건설...추가건설 앞서 안전기준 확립해야”

작성일 : 2018-10-22 17:25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한국농어촌공사가 전국에 건설된 지 30년이 넘는 지하댐을 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고 현재까지 농업용수 공급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5곳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은 지하댐의 총 저유량은 1500만㎥로, 하루에 11만7천톤의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지하댐 시설을 30년이 넘도록 안전점검도 없이 운영해 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지하댐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가뭄에 대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80년대 전국 5곳에 지하댐(총 집수정 20기)을 지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984년 경북 상주의 이안지하댐을 시작으로 1986년 포항의 남송, 충남 공 주 옥성, 전북 정읍(고천·우일)의 2개소 등 모두 5개의 지하댐을 만들었고, 하루 11만7천톤의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전북의 경우 정읍 고천(총 저류량 154만3천㎥·집수정 5기), 우일(245만7천㎥·집수정 3기)지하댐 2곳을 건설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준공된 지 30년이 훌쩍 넘은 지하댐에 대한 안전점검도 없었고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들 지하댐의 안전기준과 점검여부에 대한 박 의원의 자료요구에 농어촌공사는 “내진 등 안전점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재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들어서야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댐 유지․관리 기술 개발’연구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계획서에서도 현 지하댐의 취약성을 언급하며, △ 노후화 및 관리 미흡에 따른 저류효과 감소 △ 명확한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 부재 △ 지하댐 차수벽의 누수 탐지, 보수․보강 기준 및 관련 기술 부족 △ 적합한 물수지 분석 기술 및 저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에 따른 적적용수공급 의사 결정 부재 등을 들고 있다.  연구용역은 2020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최근 지하댐 추가 건설을 위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미 작년 1월부터 후보지 472개 지구를 선정해 현장조사를 거쳐 올해 3월 70개 지구로 압축, 현재는 이들 지구에 대한 세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30년이 넘도록 지하댐을 기본적인 안전기준 조차 마련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하댐 추가건설에 앞서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은 안전에 관한 명확한 기준 확립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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