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외국인 선거권자 10만 6049명...경기, 서울 투표율 최하위권”
작성일 : 2018-10-16 16:13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선거권자가 10만명을 넘어섰지만 투표율은 13.5%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하 외국인 선거권)을 부여받는다. 아시아 최초로 한국은 지난 2005년 8월 영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을 인정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선거권이 부여된 후 처음 치러진 2006년 지방선거에 6726명에 그쳤던 외국인 선거권자는 2010년 1만2878명, 2014년 4만8428명, 올해 선거에는 10만6049명으로 크게 늘어 12년 만에 15.8배 급증했다.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들은 크게 늘었지만 투표율은 2010년 지방선거 35.2%에서 4년 뒤 지방선거에서 17.6%로 반토막이 났다. 올해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13.5%로 더 떨어졌다.
외국인 투표자수가 증가에도 투표율이 크게 떨어진 근본적 이유는 선거권자가 급격히 늘었지만 선관위의 대비와 홍보가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 투표율은 지역별로도 큰 편차를 보였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강원은 42.4%로 가장 높은 외국인 투표율을 보인 반면, 서울은 10.5%에 불과했다.
올해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선거권자가 있는 경기(36.3%)는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10.7%)을 보였고, 다음으로 많은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서울(35.8%)는 투표율 최하위(10.5%)에 머물렀다.
소병훈 의원은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권을 도입한 배경은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 영주권자의 선거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투표율 제고 등을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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