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통계청 국감서 공공부문일자리 통계 ‘허점투성이’ 비판
작성일 : 2018-10-15 16:16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허수가 많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정읍·고창)은 15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폐지할 것을 강력 주장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18일 국가통계위원회 사회통계1분과회의에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개발(안)이 논의됐고, 같은 해 6월 처음으로 공표됐다.
유 의원은“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적은 비율’이라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해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계에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낼 때 OECD 국가들과 단순비교는 어렵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5월 국가통계위원회 사회통계1분과회의에서도 은희훈 당시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이 “유럽의 경우 직접고용이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간접고용의 형태가 많아 국제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이·퇴직 근로자의 경우도 신규채용일자리(기업내 신규·대체)로 포함, 마치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2016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보면 신규채용일자리가 13.8%인데 이중 기업내 신규·대체일자리가 13.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민간부문 신규채용일자리 33.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정부 통계에서 공공부문 신규일자리가 얼마인지, 대체일자리가 얼마인지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소멸일자리에 대해서도 공표하지 않아 통계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의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 공무원연금,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종합ㆍ연계해 작성되고 있어 동 자료를 활용하면 대체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의 구분뿐 아니라 소멸 일자리 등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통계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 의원은 “정확하지도 않고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세금으로 계속 만들어 내는 것은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켜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와 경기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홍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통계까지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 유 의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합개편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2016년 말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낮은 응답률과 고소득층의 표본 누락 등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소득부문은 발표하지 않고 지출특화조사로 개편, 소득부문 조사는 2017년에만 한시적으로 공표하고 올해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런데도 국회의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보여줄 통계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에 부활했다.
그러나 올 1분기와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에서 최악의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결과가 나오자, 지난 9월 18일 통계청은 2020년부터 소득과 지출을 통한 가계동향조사를 공표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정부 정책 효과가 통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통계 방식을 바꾸면 누가 통계를 신뢰하겠느냐”면서 “이번 가계동향조사 통합개편은 통계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를 모두 저버린 것”라고 호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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