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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10명 중 6명은 건강이상 ‘적신호’

특수건강검진 건강이상 62%... ‘외상후스트레스’ 순직보다 자살이 많아

작성일 : 2018-10-15 15:11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소방공무원 10명 중 6명은 특수건강검진에서 건강이상자로 분류돼 소방안전 최일선에서 일하는 소방관 건강에 전신호가 켜졌다.

 

특히 화재진압과 함께 재난재해 현장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공무원 중에 순직보다 자살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파악돼 소방관 심신 안정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이상자로 분류된 인원이 10명 중 6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화재현장과 구급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심신이 피폐해져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풀이된다.

 

지난 2014년 이후 순직 소방공무원은 총 16명으로, 2014년 7명에서 작년엔 2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살 소방공무원은 모두 46명으로 2014년 7명에서 작년에 15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주된 사유는 신변비관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도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정신적인 상처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육체적인 건강위협도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지난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 검진을 받은 4만 3020명 중 건강이상자는 2만 6901명으로 62.5%가 건강이상자로 분류돼 많은 직업군 중에서도 유독 소방관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를 보였다.

 

건강이상자 2만 6901명 중 일반질병 2만 164명, 직업병도 6737명에 달했다. 이를 일반 근로자들과 비교하면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단적인 예로 2016년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결과 총 검진을 받은 196만 5645명 중 건강이상자는 44만 4520명으로 건강이상자 비율은 22.6%에 그쳤지만, 소방공무원의 건강이상자 비율은 일반근로자의 2.5배에 달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소방공무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는 요원한 실정이다.

 

전국 18개 소방본부 중 보건안전관리 전담부서는 10개소만 설치․운영되고 있고, 213개 소방서 중 인천 10개 소방서를 제외한 203개 소방서에는 별도의 보건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이다.

 

이재정 의원은 “소방관들 중에 긴박한 화재진압, 구급현장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로 순직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고, 건강이상자 비율이 60%가 훌쩍 넘어섰다”며 “소방관 보건안전관리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국가직 전환으로 처우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격무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소방관들의 건강이상자 비율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국가직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건강진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ㆍ도별로 건강이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이 81.6%로 소방관 10명 중 8명은 건강이상으로 분류됐다.

 

다음으로 경기(73.1%), 서울(72.7%), 충북(71.7%)이 뒤를 이었다. 건강이상자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건강이상 유소견자 비율은 제주(27.2%), 충북(23.6%), 부산(17.0%), 경기(16.6%) 순으로 많았다. 요관찰자 비율은 부산(64.6%), 서울(58.8%), 인천(56.9%), 경기(56.5%) 순이었다.

 

소방관은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라 전국 시ㆍ도에 소속된 공무원 신분으로 특수건강검진 예산도 시ㆍ도별로 차이가 나는데, 올해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진단 예산은 평균 22만 805원이었다. 1인당 예산이 가장 적은 강원은 15만원, 가장 많은 경기는 30만원으로 2배 차이가 났다.

 

소병훈 의원은 “소방관의 특수건강검진 예산의 지역별 형평성을 위해서도 소방관 처우개선의 핵심인 국가직 전환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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