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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안 졸속...또 다른 차별 역효과”

윤일규 의원, “장애특성 고려 없는 장애등급제, 전면 재검토해야”

작성일 : 2018-10-11 16:34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안이 졸속으로 이뤄져 또 다른 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까지 장애등급제 폐지를 목표로 장애인단체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 9월 장애등급제 폐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기존수급자 1886명 대상) 장애등급제 폐지가 또 다른 등급제로 작용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시각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약 7% 가량 줄어들고, 전체 대상자 중 13%(246명)는 서비스에서 아예 탈락해 최고 지원시간을 받는 대상자는 전무한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각각 다른 장애유형과 욕구에 대한 고려도 없이 단일 조사표로 모든 장애등급을 판단해 보건복지부 기준을 장애인들에게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5개 유형으로 구분된 장애특성을 한 가지 종합조사표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 뒤 이어 “8만여명의 척수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지체장애인으로 분류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치 못한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이제라도 장애유형별로 맞춤형 종합조사표를 만들어 장애인들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한 발 더 나가 산재, 보훈, 장애 등 서비스 필요도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칭 장애판정원 설치해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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