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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협력비 ‘빈익빈 부익부’ 지역별 천차만별

이재정 의원, “서울시 금고협력비 4100억으로 폭등...철저한 관리와 기준설정 필요”

작성일 : 2018-10-10 17:21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지방자치단체 금고선정을 좌우하는 금고협력비가 지자체 재정규모에 따라 많게는 1천억원대에서 적게는 10억원대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정규모가 큰 서울시의 경우, 올 들어 금고협력비가 큰 폭으로 늘어 금고선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과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협력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체의 금고사업비 총액은 5749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14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고사업비를 받고 있고, 뒤를 이어 인천(555억), 경기(540억), 부산(297억)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선정 기준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금고협력비가 불명확한 기준과 부실한 관리로 리베이트로 변질될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관리와 함께 엄격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에 따라 시중 은행을 지자체 금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금고선정기준 중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규정이 최종적으로 금고선정을 좌우하는 ‘금고협력사업비’로 불리는 부분이다.

 

금고협력사업비는 지자체가 예금액에 대해 지급받는 금리 외에, 은행이 지자체 금고 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특별한 용처에 대한 지정은 없으나, 과거 지자체장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내역을 모두 공개토록 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재정규모에 따라 금고협력사업비 규모도 천차만별이다. 서울의 경우 금고협력사업비만 1000억원대가 넘는데 반해 경남은 132억원, 충남 85억원, 전북과 전남은 71억원, 충북은 65억원으로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금고협력비의 가장 큰 문제는 규모가 갈수록 커져 합법을 가장한 리베이트로 변질될 우려도 높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약정할 금고은행으로 신한은행을 제1금고, 우리은행을 제2금고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1금고로 선정된 신한은행으로부터 3015억원, 2금고로 선정된 우리은행으로부터는 1100억원의 금고협력사업비를 4년간 현금으로 출연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울시 단일금고인 우리은행과 지난 2014년 금고선정 당시 약정한 4년에 걸친 금고협력사업비 1400억원의 2.93배에 달하지만, 동기간 재정규모는 겨우 1.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금고협력비 산정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정규모가 비슷한 경기도의 경우 재정규모대비 협력사업비 비율이 0.05%에 불과한 데 반해, 서울의 경우 현 금고협력비 기준으로는 0.11%, 차기 계약기준으로는 0.18%로 3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는 금고협력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해 공시해야 하는데도, 2017회계연도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3곳만 사업 집행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는 43.8%에 해당하는 99곳만이 사업별 집행내역을 공개, 14개 광역단체와 127개 기초단체는 ‘세입예산에 편성함’ 수준의 설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정 의원은 “지자체 금고선정을 두고 은행권의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금고협력비는 매년 폭등해 합법을 가장한 리베이트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도한 금고협력비는 은행 영업비용 증가로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은 만큼, 지자체 금고협력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철저한 감시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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