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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고갈 비상’ 국내어선 불법조업, 연평균 5천건 적발

박완주 의원, “최근 3년 국내어선 불법조업 1만 5천건, 중국어선 12배”

작성일 : 2018-10-05 16:33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기후변화로 국내 연근해 어획량이 꾸준히 줄어 주요 어종 자원의 급감이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적발된 국내어선의 불법조업 건수가 약 1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국내 연근해 어획량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연근해 어획량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내 연근해 어획량은 지난 2016년에는 44년 만에 100만톤 선이 붕괴돼 91만톤을 기록했다. 지난해 어획량도 193만 톤에 그쳤다.

 

특히 살오징어와 고등어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 살오징어 어획량은 1997년 22만4959톤에서 지난해 8만7024톤으로 20년 만에 61.32% 감소했다. 고등어도 1997년 16만448톤에서 작년엔 10만3870톤으로 35.26% 줄었다.

 

이대로 가면, 오징어와 고등어도 ‘명태’처럼 멸종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산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을 ‘남획’으로 보고, 해상에서 어업 중인 국내어선을 상대로 불시에 무허가조업 ‧ 포획금지 어종 및 체장 위반 ‧ 조업금지구역 침범 ‧ 불법어구 사용여부 등을 단속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어선 불법어업 적발 현황’자료 분석 결과, 2008~2017년 10년간 적발된 국내어선 불법조업 건수는 모두 3만7685건으로, 이중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건수가 1만5306건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1251건에 비교하면 12배 많은 수치다.

 

최근 3년간 적발된 국내어선 불법조업의 경우, 해양경찰청이 적발한 건수가 99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양수산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이 2720건, 전남 1099건, 충남 296건, 강원도 269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연근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불법조업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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