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list

중앙행정기관 인사비리 내부고발 폭증...실제 감사는 1년에 1건

이재정 의원, “위법·부당 인사 최근 4년간 492건 신고..,감사인력 부족 조사율 0.8% 그쳐”

작성일 : 2018-10-05 16:17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중앙행정기관의 불법적인 인사에 대한 국가공무원들의 신고가 쏟아지는데도, 정작 감사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된 감사는 요원한 실정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신문고 신고 접수 및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올 8월까지 총 4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처럼 인사비리에 대한 공무원들의 신고는 폭주하고 있는데 반해 신고내역에 대한 수시감사는 4건에 그쳐 조사율이 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470여개 소속기관의 인사행정 적정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이에 인사처는 정기감사 외에 부당한 공직인사 관련 언론보도가 있거나 각종 제보사항이 접수된 경우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관계 법령에 따라 수시감사를 위한 제보창구로 인사처 홈페이지에 마련한 인사신문고조차 제 기능을 못하면서 공무원사회의 인사 불만이 들끓고 있다.

 

실제, 2015년 32건에 불과했던 인사신문고 신고 접수 건은 작년에는 254건으로 8배 가까이 늘었는데 수시감사 매년 1~2회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인사신문고 접수 신고에 대한 수시감사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감사 인력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인사감사를 수행하는 인사혁신처의 담당 인력은 총 4명으로, 이들은 매년 20여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정기 인사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인사감사는 최소 5일에서 최대 10일 이상 이뤄지는 까닭에 감사인력은 사실상 연중 근무일의 대부분을 감사대상 기관에서 근무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사신문고를 통해 위법·부당한 인사행위 신고가 접수돼도 수시감사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재정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공정한 인사는 업무의 효율 뿐 아니라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좌우하는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인사혁신처가 감사인력 확충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정기감사를 담보하고, 수시감사를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시청하기On Air 편성표

팟 캐스트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중앙행정

1/3

인물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포토/영상

1/3

오늘의 날씨

  • 10.18 목

    강원도

    10°/13°

    11℃

  • 10.18 목

    경기도

    /15°

    9℃

    구름 조금

  • 10.18 목

    경상남도

    10°/20°

    11℃

    구름 조금

  • 10.18 목

    경상북도

    /18°

    8℃

    구름 조금

  • 10.18 목

    광주광역시

    /18°

    6℃

    구름 조금

  • 10.18 목

    대구광역시

    /18°

    9℃

    구름 조금

  • 10.18 목

    대전광역시

    /17°

    6℃

    구름 조금

  • 10.18 목

    부산광역시

    10°/19°

    10℃

    구름 조금

  • 10.18 목

    서울특별시

    10°/16°

    10℃

    구름 조금

  • 10.18 목

    세종특별자치시

    /17°

    5℃

    구름 조금

  • 10.18 목

    울산광역시

    10°/20°

    10℃

    구름 조금

  • 10.18 목

    인천광역시

    /16°

    8℃

    구름 조금

  • 10.18 목

    전라남도

    /19°

    9℃

    구름 많음

  • 10.18 목

    전라북도

    /17°

    6℃

    구름 조금

  • 10.18 목

    제주특별자치도

    10°/17°

    11℃

    구름 조금

  • 10.18 목

    충청남도

    /15°

    3℃

    구름 조금

  • 10.18 목

    충청북도

    /16°

    4℃

    구름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