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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보훈수당 지자체마다 천차만별

김병욱 국회의원 “지자체별 기준 달라 기준마련 시급”

작성일 : 2018-10-05 11:30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국가 유공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지자체는 5~6만원 지급에 불과 인색하다는 지적인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오히려 고액을 지급 선심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계룡시, 태안군의 경우는 최고액인 25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평택시, 강남구, 서초구 등 46개 지역은 최저액인 5만원을 지급해 형평성 논란이 크다.

 

충남 계룡시, 태안군은 25만원, 부산 기장군 23만원, 경남 함양군, 산청군 등 18개 시·군과 충남 당진을 비롯한 4개 시·군은 20만원 이상의 고액을 지급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함양군 13.45%, 산청군 15.77%으로 극히 낮다.

 

 

반면, 서울지역은 강남구을 비롯한 25개 지역자치구와 경기 가평군, 고양시 등 10개 시·군은 6만원 이하를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6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강남구(72.93%)를 비롯해 중구(66.09%),성남시(61.72%), 서초구(60.06%), 김포시(53.78%), 고양시(52.98%), 과천시(52.85%), 종로구(52.49%)등은 모두 6만원 이하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병욱 국회의원은 “지역 소재지별로 받는 지자체 참전 및 보훈수당의 차이가 커서 불만이 높다”며 “수도권이 대상자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들이 적은금액을 지급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 20만원 이상을 선심성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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