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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관 업무 과부하...특정지역 기피 이직률도 높아

박완주 의원, “열악한 근무환경,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 시급”

작성일 : 2018-10-03 16:15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매년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방역전선 최일선에서 일하는 가축방역관이 법에서 권고하는 적정인원보다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 가축방역관 인원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이직률이 높아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천안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시도별 가축방역관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적정인원은 1824명인데 반해 실제 운영되고 있는 가축방역관은 1335명으로 48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적정인원 217명 중 106명이 배치돼 절반에도 못 미쳤다. 문제는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가축방역관이 턱없이 부족해 방역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15.9%)로 409건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충남 397건(15.4%), 경북 337건(13.1%), 전북 329건(12.8%) 등이다.

 

가축전염병이 빈번한 지역은 가축방역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도 경기, 충남, 경북, 전북은 모두 실제 적정인원 대비 부족한 수의 인력이 운영되고 있다.

 

전북은 적정인원 184명 대비 72명(39.1%)이나 부족했고, 경기는 244명 대비 56(23%)명이 부족해 가축방역에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은 214명 대비 58명(27.1%), 경북도 223명 대비 63명(28.3%)이 부족한 인력이 배치돼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이직자도 2016년 33명에서 작년엔 74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근무 환경이 열악한 지방에서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가 많았다. 2016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서울은 단 한명도 이직하지 않은 데 반해 충남은 35명이 이직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북과 경남 각각 27명, 전남 24명, 전북 18명의 순으로 이직을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방역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 가축방역관 350명의 충원계획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올해 6월 기준으로 261명만 채용돼 증원 목표의 75%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박완주 의원은“정부의 개선대책에도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과 특정지역 기피현상은 여전하다”면서“가축방역관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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