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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75%는 여성...‘솜방망이 처벌’ 재범률 크게 늘어

이재정 의원, “2015년 이후 가정폭력 16만여명 검거, 가정폭력 근절 대책마련 시급”

작성일 : 2018-10-03 15:48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중 75%가 여성이고, 재범률도 매년 크게 늘어 가정폭력재발우려 가정도 1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검거 등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은 14만여명을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75%가 여성으로, 심각한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재정 의원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가정폭력범은 지난 2015년 4만7543명에서 2016년 5만3511명으로 증가한 후, 작년엔 4만 5206명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가정폭력 검거인원 16만 4020명 중 구속은 1632명에 불과하고, 불구속이 전체인원의 99%를 차지해 가정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문제는 가정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가정폭력 재범률 증가로 이어져 ‘폭력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있다. 

 

실제, 2015년 4.1%였던 가정폭력 재범률은 2016년 3.8%로 감소했지만 작년엔 6.1%, 올해 8월 현재 8.9%로 4년 만에 2배가 넘게 증가했다.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살펴보면 2014년 이후 총 13만 9053명의 피해자 중 75%에 달하는 10만 4802명이 여성이었다.

 

경찰이 사전 동의를 받아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올해 6월 현재 1만 978가구에 달하고,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만 431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폭력신고이력, 입건전력, 임시조치 신청 등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A(위험)ㆍB(우려)등급으로 구분, 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리한다.

 

또한 가정폭력사범 검거 상위 10개 경찰관서를 분석한 결과 경기 남양주서, 안산상록서, 안산단원서 등 특정지역에 집중돼, 이들 지역에 대한 특화된 대비책도 요구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여성과 아동에 집중된 가정폭력 범죄를 가정사로 치부하고,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하면 가정폭력의 굴레를 끊어내기 어렵다”면서 “경찰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정부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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