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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심각…해마다 크게 증가

가족 학대가 80%, 노인요양 시설도 사각지대

작성일 : 2018-10-02 16:21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에 대한 학대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노인 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 학대인데다 노인시설에서마저 학대가 이뤄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민주평화당)에게 제출한 ‘연도별 노인 학대 건수 및 피학대자와의 관계’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직계가족의 학대가 2015년 2940건, 2016년 3502건, 2017년 3931건 등 노인 학대 발생의 81.5%(1만373건)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등의 기관 종사자인 경우 1475건, 동거인, 이웃, 친구 등 타인인 경우 680건, 기타 192건 순이었다.

 

그러나 학대받은 노인들 중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사건은 3.4%인 431건에 불과했다.

 

노인 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빚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할 경우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국민권익위가 2일 발표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644건 중 노인 학대 조사 요구가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민원의 60%로 집계돼 요양시설도 사실상 노인 학대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민원 유형 결과 인력 운영이 35.1%(233건), 서비스 관련이 30.9%(205건)로 이 중 이 중 폭행‧방임‧감금 등 학대를 의심하는 민원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학대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며 노인 학대를 가족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광수 의원은 “노인 학대는 가족 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가정 파탄에 이르게 해 결국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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