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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원 자료 유출, 민간기업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유성엽 의원, “사이버안전에만 21억 사용하면서 보안 관리는 엉망”

작성일 : 2018-09-21 17:33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한국재정정보원 국가자료 유출은 무분별한 공공기관 설립이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과 함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유성엽(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21일 최근 재정정보원의 청와대 등 국가기관 행정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세금으로 무능하고 비대한 공공기관 만드는데 만 혈안이 된 공무원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 1년 예산은 429억원으로, 인건비 등 기관운영에 드는 비용만 219억이 쓰인다

.

이는 비대한 공공기관에서만 볼 수 있는 기형적인 형태로 사업비보다도 기관 자체 운영비가 더 많이 드는 셈이다. 

 

재정정보원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작년 기준 수당과 성과상여금 포함해 연간 6700만원에 달한다. 신생기관으로 평균 근속기간이 1.4년에 불과한데도 직원연봉에 지나치게 후한 ‘신의 직장’중 하나로 손꼽힌다.

 

재정정보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년간 겨우 3건의 정보를 제공하고도, 연봉 1억원에 달하는 연구원 16명을 신규채용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유 의원은 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퇴직공무원들이 다시 일할 자리 만들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증명이나 하듯 현재까지 전현직 두 명의 원장이 모두 기재부 고위관료 출신으로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에 관한 법안이 지난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될 당시에도 기재부의 몸집 부풀리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재정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연기관으로 만든다”고 답했는데, 민간 위탁 중에는 한 번도 없던 사고를 출연기관으로 바꿔놓으니 터뜨렸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예산 중 21억3천만원과 19명의 담당인력이 사이버안전에 투입되고 있는데도, 보안 시스템 구멍이 발생한다는 것은 민간기업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공무원의 탐욕과 공공기관 특유의 방만하고 안일한 경영이 낳은 예견된 결과”라고 성토했다.

 

유 의원은 이어 “민간업체를 제외하고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만들어낸 공공기관이 오히려 사고를 냈으니 기재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차제에 한국재정정보원의 존속 이유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해보고, 존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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