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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당서도 정부 9.13부동산대책 비판 목소리

유성엽 의원, “9.13 정책은 단기처방...규제완화 동반돼야”

작성일 : 2018-09-14 16:24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민주평화당에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일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4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정부 9.13 부동산 대책만으로는 실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전반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부동산 투기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현상에만 급급한 나머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유 의원은 서울 부동산 폭등은 단순히 공급과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국내경기 부진으로 산업 전반의 수익률이 하락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렸고, 강남지역의 투기열풍이 다른 여러 지역으로 전이되면서 집값 폭등을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부동산 폭등을 잡을 구체적인 처방도 제시했다.

 

그는 “강남구의 올해 재산세 세입은 5655억 수준으로 같은 서울 도봉구 330억의 17배에 이른다”며 “종부세 세율만 올려서 될 것이 아니라,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이를 국가가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가야 지역 간 격차와 국민 소득격차가 완화되고 특정 지역의 투기세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7억선이고, 전세가가 4억이 넘는데, 이런 현실에서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 과도한 제한이 자칫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영원히 서울 아파트에 살지 말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세금 올리고 대출 제한하는 것은 단편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면서“부동산을 잡고 싶다면 통화정책, 금리정책을 비롯한 유동자금 관리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정책이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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