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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매월 정부양곡 관리 겉핥기 점검’

박완주 의원, “1명이 하루만에 15톤 덤프트럭 400대 분량 점검하는 꼴”

작성일 : 2017-10-22 21:24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충청남도 내 정부양곡을 검사키 위해 창고점검 현장에 나가는 공무원은 단 한 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담당인력으로 엉성하게 관리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전남이 51만4000톤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전북이 30만 톤대로 각각 2위와 3위, 충남이 28만8000톤으로 4위를 기록했다.

 

충청남도가 보유한 정부양곡 28만8000톤은 15톤 덤프트럭 1만9200대 분량에 달하는 엄청난 양으로 약 550개소의 창고에 나눠져 보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 15개 시군의 창고 점검 공무원은 평균 1.9명이며 단 1명만 담당하는 시군도 3곳에 달한다.

 

박완주 의원은 “이 엄청난 양의 정부양곡이 매월 ‘겉핥기’로 점검되고 있다”며 “이는 쌀 재고량이 충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기도보다 못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재고량 11만톤, 창고 130개로서 충청남도와 비교해 각각 40%, 2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인력은 평균 3.1명으로 충남보다 많고 현장 점검은 2명이 실시한다.

 

<경기도 ‧ 충청남도·전라남도 정부양곡창고 점검 현황>

 

이에 대해 박의원은 “충남도의 부족한 인력은 부실점검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충남도에서 발생한 창고 시정조치는 4010번의 점검 중 단 6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박의원이 충청남도와 경기도, 전라남도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양곡창고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는 창고 5곳 중 1곳, 전남은 창고 7곳 중 1곳 꼴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반면 충남도는 92곳 중 1곳 꼴로 4010번의 점검 결과 6번의 시정조치만 있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충청남도 정부양곡창고 점검현황 및 점검결과>

 

충남도에서 정부 양곡창고가 가장 많은 곳은 부여군으로 72개의 창고가 부여에 몰려 있지만 창고점검 현장에 나가는 공무원은 단 한 명으로 한 명의 공무원이 하루에 12개소의 창고를 돌며 6일 동안 점검한다.

 

창고 하나를 점검하는 데에는 10분 내외가 소요돼 충남도내 창고 1개소 당 평균 재고량인 약 500톤인 점을 감안하면 혼자서 하루만에 15t 덤프트럭 400대 분량을 점검하는 꼴로 다른 시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박완주 의원은 “충청남도의 양곡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정부양곡이 그 동안 수기로 관리됐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담당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반드시 개선해야할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출처: 완주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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