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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건은 급증, 지역아보전·쉼터 등 인프라 확충은 거북이걸음

5년간 아동학대 2.9배 증가… 아보전 45개소 증설 필요

작성일 : 2017-10-14 18:17 작성자 : 신다혜 (dahye2854@klan.kr)

 

아동학대 건수와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동안 아동학대 의심사례신고건수는 2.7배,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2.9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014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아동학대 사망자는 지난 2012년 8명에서 2014년 14명, 2016년 36명으로 급증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와 학대사건에 대한 사법적 개입 강화‘가 핵심적 내용이다.

 

그러나 특례법 시행이후 아동학대 현장조사에 지역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경찰과 동행한 현황은 지난해 34.2%, 상담원만 현장 조사한 사례가 56.8%로 과반이상이 경찰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아동복지법’은 모든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에 60개소만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량 분석에 따르면 시급히 증설해야 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45개소로 산출 됐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에 신규증설 계획이 전무하고 세종시 1곳 증설계획만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을 뿐이다.

 

또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도 55개소만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쉼터에 1,030명의 아동이 입소했으나 서울시와 세종시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1개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0개소를 신규설치 할 계획이었으나 7개소 신설에 그쳤으며 금년에도 지난 9월 기준 신규설치를 계획한 10개소 중 2개소만이 신설됐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급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감당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전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 인프라 확충은 거북이 걸음”이라고 지적하며 “업무량의 분배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학대행위자가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 위계와 의력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상담원의 신변보호와 학대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신속히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이 부족하여 신속히 경찰과 동행할 수 없거나 아동학대 전담경찰이 부족하여 동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잖을 것으로 판단돼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사법적 개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거나 아니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근하는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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