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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 사업은 눈먼 돈

시의원은 없는 사업 만들고, 지자체는 정산 ‘대충’

작성일 : 2018-07-11 14:59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정읍시청·시의회>

 

전북 정읍시가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농작물 재배 보조사업을 만들고, 사업정산은 서류 위주의 대충 정산으로 끝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조사업 추진과정에 시의원의 압력이 작용됐다는 의혹과 함께 사업시행 농민은 처음부터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귀농인 A씨는 지난 2016년 농민회 귀농자 초청 간담회의서 정읍시의회 B의원을 만나 아스파라거스 재배에 보조금이 없다고 어려운 점을 토로하자, B의원은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며 동업을 제의, 함께 보조금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시험연구분야 아스파라거스 재배 활성화 시범사업은 보조금 50%와 자부담 50%가 있는데 자부담이 들지 않도록 좋은 가격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B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실토했다.

 

<아스파라거스, 이미지출처: 정읍시청>

 

B의원은 지난 2016년 정읍시에 특정작물인 아스파라거스 시범사업을 건의했고 정읍시는 2016년 9월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시험연구분야 아스파라거스 재배 활성화 시범사업’은 정읍시 자체사업으로 보조금 50%, 자부담 50%가 들어가는 공모사업이다. 연구회나, 작목반 등이 그 대상자이다.

 

이 사업은 먼저 자부담금을 집행 후 사업을 진행, 이후 보조금 청구서를 정읍시에 제출하게 되면 현지실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받고, 정산 등을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귀농인 A씨는 ‘시험연구분야 아스파라거스 재배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키 위해 총 3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작목반을 결성했고, A씨가 작목반 대표를 맡아 사업을 추진했다.

 

아스파라거스 재배 활성화 시범사업은 지난해 9월 26일 정읍시 보조금 지급이 마무리되면서 완료됐지만 A씨와 B의원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정읍시청 홈페이지 종합민원>

 

정읍시는 제출된 영수증 위주로 정산을 완료해 시비가 투입된 보조사업인데도 제대로 된 검증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또 귀농인 A씨는 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묘목을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묘목회사에서 구입했고, 퇴비의 경우 B의원 지인으로부터 구입, 당초 사업을 부풀려 자부담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스파라거스 묘목회사의 경우 A씨가 운영하다가 보조금 사업을 따내기 위해 명의를 부인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의원 B씨는 “시의원은 시민들과 농민들을 위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며 “귀농인 A씨와 동업한 사실이 없고, 동업했다면 서류나 작목반 회의 등에 참석해야 하는데 결코 참석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신규 소득 작목을 활성화해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사업 진행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시에서는 C종합 대표가 부인인지도 실질적으로 A씨가 운영하고 있었던 것도 몰랐고, 아스파라거스 가격이 적정하고 작목반하고 계약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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