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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누리 예산 공백 이대로 두나

예비비 3000억 이중 편성...정부, 지자체 합의점 찾아야

작성일 : 2016-01-26 14:17 작성자 : 김성지

대선공약으로 시작된 3-5세 아동의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정부와 지자체의 힘겨루기식 대처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을 도입한 2012년 당시부터 관련 법령과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예산 지원을 해왔으며, 이는 지방 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고, 당시에 이미 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약속이 됐던 것이며,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 원을 시·도 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각 교육청의 재정 운영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1년치, 1조 6,000억 원 전액을 모두 편성해 쓰고 있다며, 일부 교육청은 아예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학교 신설 예산까지 편성한 경우도 있어 이와 같은 방만한 지방 교육 재정의 운영 실태를 지난해에 개통된 지방 교육재정 알림이를 통해 국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된 지역은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강원 등 5개 지역으로 이들 시도 교육청의 입장은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 강화군은 누리과정 보육료를 군 예산으로 선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광주시는 누리과정 예산 3개월치 편성하기로 했으며, 전남 도의회 역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위한 임시회를 내달 3일 개회하기로 했다.

반면, 여당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은 '정치 교육감'이라고 맹비난했고, 야당은 "대통령이 한 공약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라 "며 맞서며 여야 역시 날카로운 대립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인터뷰에 응한 한 학부모는 "누리과정 예산 공백은 그 피해가 학부모, 어린이, 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부와 지자체가 힘겨루기에 급급한 떠밀기식 대응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조속한 예산편성으로 시민의 불안을 먼저 잠재워 주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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