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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취업은 증가, 질은 저하

국회 도종환의원 교육부 자료 분석...4대 보험 가입 취업자 26.4% 불과

작성일 : 2016-09-22 11:21 작성자 : 김성지 (klan@klan.kr)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4대 보험에 가입된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 취업의 질이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 도종환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성화고교생의 취업률은 지난 2013년 44.9%에서 2015년 47.3%로 2.4%P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4대 보험에 가입된 취업자(고용보험DB조회)의 비율은 30.4%에서 26.4%로 오히려 4%p 감소했다.

 

지난해 특성화고교 취업자 총 5만2572명 가운데 2만9394명에 대해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이 중 7760명만이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 취업한 특성화고교생 중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빙자료를 통해 취업여부를 확인한 취업생은 2만3178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3년 4대 보험 미확인 취업생 1만7337명에 비해 5841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특성화고교생의 취업 질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취업자 수에 초점을 맞춘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기준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매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특성화고 취업률’ 2.5점,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도’ 1.5점 등 총 4점을 배정해 취업의 질적 평가보다 양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교육청과 일선 특성화 고교는 학생들의 전공과 관련된 안정적 취업보다 평가와 인센티브 등을 의식한 취업률 높이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도종환 의원은 “고교 취업률 확대정책이 질 나쁜 일자리로 학생들을 내몰고 있다”며 “취업률이라는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청 평가와 평가지표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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