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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 장관, 전주상산고 손 들어줬다

교육부,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재량권 일탈, 남용해당’ 해석 부동의처리

작성일 : 2019-07-26 15:05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상산고는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를 둘러싼 전북교육청과 상산고 측, 정치권 등의 갈등 속에 결국 유은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상산고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정량지표로 재평가에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전날 ‘특목고 지정위원회’를 열어 지난 17일 제출한 전주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신청서를 심도있는 심사 과정을 거쳐 이날 부동의 처리한 것.

 

이로써 전주 상산고는 자사고 재지정에 성공했으며, 9월부터 2020년도 신입생을 교육부장관령에 따른 자사고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게 됐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부동의 결정은 실망이라는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 줬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또 “이것은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향후 법적 대응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이미 밝힌데로, 대법원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수순을 밟겠다고 밝힌 바 있어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우여곡절 끝에 자사고 재지정에 성공한 전주 상산고 박삼용 교장은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평가결과 발표내용이 형평성, 공정성과 적법성에 크게 어긋나면서,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전북도민은 물론 국민들의 여론이 결국 자사고 재지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박 교장은 “여러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벌여 나가면서 결국은 자사고 재지정을 이끈 학부모들에게 공을 돌리겠다”고 말했다.

 

상산고측은 이날 "그간 혼란과 마음고생을 겪어온 학생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학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산고 학부모회는 “교육부 발표를 듣고 감사와 더불어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끊임없이 공격당했던 “귀족학교, 입시학원, 의대사관학교”라는  오명에서도 이젠 자유롭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학부모회는 “아이들을 위해 지금 이대로의 학교를 지켜주고 싶다”는 바람이 집단 이기주의가 되고, 이념의 대결이 되고, 정치권의 대립이 되고,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된 사태에 주인공이 되어 당황스러웠다“는 입장도 곁들였다.

 

 

◇지역 갈등 비화, 김승환 전북교육감 ‘책임론

 

교육부의 부동의로 막을 내리면서 김승환 전부교육감의 '책임론'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이 모든 자사고 폐지 결정을 직권 취소했던 1기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2기 평가도 제동을 걸면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법적 대응수순이 따를 전망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상산고에 평가점수를 유독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재지정 취소로 이어져 상산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사회적배려자 선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적용해 평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면서 이번 교육부의 부동의에 엄청 영향이 끼쳤다는 것이다.

 

실제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4점 만점에 1.6점)과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2점 만점에 0.4점)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 교육감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세분화되면서 갈등을 유발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잘못된 기준을 들이대면서 지역갈등과 정치권에서도 전주 상산고의 재지정문제를 이끌어내 쓸모없는 논쟁과 에너지를 소비했다는 책임론이 솔솔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왜 상산고 손을 들어줬을까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기 때문에 함께 노선을 걸어야 할 교육부로써는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교육계 일각 및 정치권, 전북도민들은 전국단위 모집을 하면서 일약 명문고 대열에 합류한 전주 상산고의 재지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따라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발표 직후부터 구제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기고 했다.

 

이런 여론에다, 국회 정운천 의원을 주축으로한 정치권도 최근 과반수를 초과하는 151명의 국회의원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 제출되면서 장관의 ‘부동의’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병 출마가 확실시 되는 유 장관으로서는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요청에 여간 부담스런 대목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왔다.

 

유 장관은 이런 정치적 지원과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전주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 선뜻 부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전북은 다른 시도와 달리 자사고 재지정 취소 기준점수를 70점이 아닌 10점 높은 80점으로 정했다. 평가점수 역시 80점에 다소 미달한 79.61점을 받았다.

 

이를 두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70점은 5년 전 일반고도 가볍게 넘긴 점수"라며 일반고와의 형평성을 맞춘 결과라고 주장했다. 1기 평가 때에도 서울·경기와 함께 타 시도(60점)보다 높은 70점을 적용했던 점도 강조한 바 있다.

 

전주 상산고는 `수학의 정석`이라는 대표 교재의 저자로 유명한 홍성대(82) 상산학원 이사장이 1980년에 설립한 학교다.

 

2002년 지금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전신인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인 2009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뒤에는 2010년 자사고로 전환했다.

 

상산고와 같이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한 민족사관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현대청운고 등도 이 시기 자사고로 바뀐 뒤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 상산고교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며 "자체평가단 평가와 심의 등을 거쳐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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