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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로 넘어간 상산고 운명, ‘동의냐’ ‘부동의냐’

교육부, 현대고 등 4개 원조 자사고 형평성 논란 부담될 듯, 정치권 국회차원서 집중 거론

작성일 : 2019-07-09 17:21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8일 장시간에 걸친 청문을 끝으로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의 공은 교육부로 넘어가게 됐다.

 

9일 전주상산고 박삼옥 교장은 전북교육청 6층에 비공개로 마련된 청문회장에서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 지정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강하면서도 조목조목하게 어필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산고는 청문회를 앞두고 55쪽 분량의 의견진술서에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는 사회통합형 대상자 전형, 감사시기, 80점 재지정 기준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해 갔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6명의 학교측 청문회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의견진술서를 읽으며, 전북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부당성을 전했다고 박 교장은 전했다.

 

전북교육청은 장소 협소와 질서 유지 어려움 등의 이유로 청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특히 이날 박 교장과 변호인, 학교측 대표는 상산고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지지 않으며,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80점)이 타 시·도 교육청보다 10점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평가 기간(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에서 벗어난 2014년 2월 25일∼27일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해 자사고 탈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않느냐고 전북교육청측 청문회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것.

 

이날 박 교장은 케이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북교육청이 타 교육청과는 크게 다르게 자사고 기준 평점을 80점으로 상향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에 부동의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 교장은 만일 교육부에서 조차 전북교육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법의 심판을 기다리겠다고 밝혀 차후 법적 향방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박 교장은 특히 “8월중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들어간다”면서 “신입생 모집에 일부 혼선을 빚을 수 있어 7월말 또는 8월초까지는 상산고 지정 문제가 조기 마무리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측은 “원칙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했다”면서 상산고의 반박에 배수진을 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공으로 돌아간 상산고 운명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일단 전북교육청으로 넘어온 지정동의 신청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교육부장관의 상산고 취소결정에 대한 동의과정에서는 울산현대고를 비롯해 전남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민족사관고 등 4개 자사고들과의 형평성을 따져 봐야 할 것으로 보여 원조 자사고의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상산고를 제외하고 이들 4개 자사고들은 모두 70점 배점기준이 적용되면서 자사고 지정에 성공했다.

 

이에 향후 전망은 교육부가 섣불리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자사고 취소결정 신청서’에만 의존해 동의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 박삼옥 교장도 “쟁점으로 부상한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된 만큼 교육부가 여러 데이터 요구하지 않겠냐”고 분석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주축 정치권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

 

상산고 지정 취소에 대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운천 의원은 국회차원에서 전주상산고 문제를 중점 거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달 24일 “문재인 정부가 교육마저 이념성향으로 몰아가다보니 전주상산고 등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표현으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성을 집중 거론했다.

 

손 대표가 직접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을 찾아 국회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상산고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치권으로 비화시키겠다는 뜻을 시사한 셈이다.

 

그는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 문제는 전북 전주의 교육문제를 떠나 대한민국의 교육문제다”고 밝혀 단순 발언으로만 그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

 

이후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도 청문회를 앞둔 지난 4일 전주 상산고의 자립고 취소 결정과 관련 대승적인 판단을 해달라며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은 정 의원은 울산현대고를 비롯해 포항제철고 등 5개 원조 자사고 가운데 유독 상산고만 탈락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김 교육감의 결단을 요청했지만 청문회는 양측의 입장만을 재 확인한 것으로 끝났다.

 

정 의원은 전국 10개 자사고 학교가 모두 70점으로 평가기준을 삼고 평가했지만 상산고만 80점으로 기준을 세우면서 자사고 취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경북, 전남, 울산, 강원 교육청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70점의 평가기준과 법령에 의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를 통해 자율적으로 한만큼 형평성 논란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가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대승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으나 결국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동안 꾸준하게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설파해 온 정운천 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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