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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 탈락한 전주상산고, ‘전북교육청 평가 편법 증거 드러났다’ 주장

2013년 감사결과 2014년 평가 활용,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진실 규명할 것

작성일 : 2019-07-02 14:21 작성자 : 김복산 (bogsan@hanmail.net)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에 미달되면서 탈락한 전주상산고등학교가 2일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과정에서 편법증거가 나타났다면서 취소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주상산고 박삼옥 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 평가에서 부당하게 2점을 감점함에 따라 84.01 이상을 79.61점으로 낮춰 평가, 탈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교장은 2019년 상산고 평가 결과 평가 대상기간이 아닌 지난 2013년도에 실시된 감사결과가 2014년 자사고 평가에 활용되고 이번 2019년 자사고 평가에서도 또다시 활용됐다면 동일한 자료를 두 번에 걸친 평가에서 중복, 활용한 결과다”고 주장했다.

 

박 교장은 이어 “최근 5년간(2014.3.1.~2019.2.28) 학교운영과 관련한 부적정한 사례의 존재 여부를 따져야 하지 그렇지 않고 최근 년간의 감사처분의 존재 여부로 따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복해서 불이익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며 당연히 위법”하다며 “평가대상 기간이 아닌 감사결과를 평가자료로 활용해 2점을 부당하게 감점 당했다”고 강조했다.

 

 

또 “평가 대상기간이 아닌 시기의 학교운영 사항을 활용하여 2점을 감점시킨 오류를 범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과오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확보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전북교육청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전북교육청에서는 한번도 10%로 권장한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며 “위 두가지 사안만 가지고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한다 하더라도 상산고는 84.01점을 받게 돼 전북교육청이 부당하게 설정한 80점 마저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장은 이어 전북교육청의 “일반 사립고 평가에서도 70점을 넘었으니 자사고는 80점을 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터무니없다”며 “이같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된 평가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책임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을 포함한 교육받을 권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학생,학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교육현장의 혼란이 한시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적법한 시정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상산고측은 오는 8일 있을 청문회에서 이 같은 반박자료를 준비해 교육청에 잘못된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산고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평가절차를 밟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평가결과는 원천무료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셈이다.

 

한편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평가점수와 평가내용을 면밀히 검토결과 중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교육감 면담을 두차례나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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