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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강력 대응한다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침해 예방 자료 제작

작성일 : 2019-06-04 18:03 작성자 : 박윤주 (klan@daum.net)

  

 

부산시교육청이 사제 간 상호 존중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중심으로 한 교육자료를 제작, 4일 보급했다.

 

부산교육청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했으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를 통해 침해 마인드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는 교사, 학생, 학부모용으로 구별해 주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법률적 근거를 함께 제시했다.

 

교사용 교육자료에는 교원힐링센터 프로그램 소개 등 피해를 받은 경우 심리상담비, 변호사 선임비, 법률 자문 등의 지원 내용을 담았다.

 

학생용 교육자료에는 교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특정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교사 신체 특정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 등 교육활동 침해는 선도위원회를 거쳐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했다.

 

학부모용 교육자료에는 불법정보 유통 행위, 직접적인 폭행, 온라인 명예훼손, 욕설 등 모든 공격적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용에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과 시간 이후 무분별하게 교사의 휴대전화로 통화해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 예방과 바람직한 자녀 교육활동, 상담 절차를 포함했다.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본은 교육활동의 법률적 이해,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지원 제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자료 등으로 구성했다.

 

정석 교원인사과장은 “앞으로도 사제 간에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인식 전환 교육, 교원들의 교육 안전망 구축, 범시민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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