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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만으로 국가자격증 주면 학교교육은?

정부 “능력중심사회 만든다”vs 대학 “기본지식 우선”

작성일 : 2019-05-10 17:14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정부의 ‘과정평가형자격증’ 도입으로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국가자격증 획득이 가능해지자 자격증 난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정 교육과정을 거쳐야 자격증 획득이 가능했던 것을 일정 시간 교육이수로 가능한 ‘과정평가형자격증’제도 확대에 대한 찬반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는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능력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3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15년 필기·실기시험을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는 검정형 자격증을 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의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평가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과정평가형자격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능사·산업기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전문대 2~3년제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의 일정 학기 이상의 학력과 경력 등 자격시험 요건이 과정평가로 대체됐다.

 

과정평가형자격증은 매년 확대되면서 올해도 3D프린터운용기능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기사 등 32개 종목이 추가돼 기사 8종목, 산업기사 15종목, 기능사 85종목, 서비스 6종목 등 143개가 됐다.

 

 

 

또 교육·훈련기관의 평가만으로 기능사·산업기사·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자 이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이 지난해까지 5000명이 넘었다.

 

그러나 ‘과정평가형자격증’제도 확산으로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자격증 취득분야가 매년 확대되자 일부에서는 경쟁력 약화로 임금하향 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확산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육이수로 기술자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안전과 관련된 전기산업기사나 환경 등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지식을 우선하고 그 뒤에 과정이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도 간단한 교육을 이수해 기사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대학의 기초전공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며 “지금까지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과정평가형 자격은 기존 암기위주의 평가방식과 달리 현장 중심으로 이뤄져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현장적응이 어려웠던 부분이 개선돼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무관계자 A씨는 “중소기업에서 자격증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회사존립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은 전공에 대한 지식이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실무에 적합한 인재 양성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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