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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시도교육감協, 기자회견 갖고 예산 마련 촉구

작성일 : 2019-03-14 15:05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앞두고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14일 오전 세종시 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의 책임 아래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특히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재정 문제와 관련, “이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포용국가의 사회정책 교육분야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이라고 전제한 뒤 “최근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또 “무상교육 실시가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 주시한다”고 경계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대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조기 시행할 것을 주문한다”며 “상반기 중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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