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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금지법 비웃는 학원가

겨울방학 맞아 상급학교 ‘예비’반 모집…버젓이 선행학습

작성일 : 2019-01-09 17:11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선행학습금지법까지 제정, 시행에 나섰지만 정작 학원가는 전단지를 만들어 홍보에 나서는 등 법망을 비웃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사교육을 억제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해 선행학습 내용을 담은 광고·선전을 할 수 없다는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선행학습’을 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그러나 교육부지침 미비로 버젓이 내놓고 선행학습 광고를 해도 이를 제지할 행정처분 기준조차 없고 일부 학원과 과외교습자들은 ‘선행’이란 단어를 ‘예비’ 등으로 바꿔 여전히 선전물을 내걸고 있다.

 

학원들은 기말고사 기간이나 중·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겨울방학동안에는 버젓이 선행학습 수강생 모집에 나서고 있다.

 

최근까지 교습소를 운행했던 A씨는 “수능개편, 학생부종합전형 등의 영향으로 선행학습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부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진도를 미리 빼놓기도 한다”고 말했다.

 

 

전북의 B학원의 경우 “겨울방학은 개인시간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시기로 3월부터는 늦는다”는 선전 문구와 “예비 고1을 위한 커리큘럼” 등을 제시하면서 학생을 모집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

 

또 C학원은 중학교 3학년(예비고1), 고등학교 2학년(예비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오직 공부만 하는 특별시스템”이라는 홍보성 노출광고를 학원 메인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4493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12곳을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지난해엔 4곳을 적발했다.

 

또 지난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한달동안 1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6곳이 홈페이지 문구, 선행학습 광고, 홈페이지 해당화면, 블로그 광고게재 등으로 적발돼 시정 조치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기말고사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해 유발광고 특별점검공문을 보내기도하고 한국인터넷광고 재단에서 조사해 교육부에 의뢰하면 현장에 나가 점검하고 있다”며 “선행학습금지법은 있지만 처분기준이 없어 시정에서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행학습 금지법 단속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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