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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내년 예산안 4조2108억원 편성

올해보다 2903억원 증액...시의회에 예산안 제출

작성일 : 2018-11-12 16:48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부산교육청이 내년 교육예산으로 올해 예산보다 2903억원 늘어난 4조210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4조2108억원 규모의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교육예산의 증가는 내국세 증가로 인한 교부금 증가와 지방세 신장으로 인한 지방자체단체이전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올해보다 교육예산이 7.1%나 늘었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교육사업비 증가율은 4.7%로, 이 가운데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증가분 267억원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운용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해 예산 73억원을 절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억제하고 미래교육, 책임교육, 학교 자율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세입재원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2조9605억원으로 올해 2조7536억원보다 2069억원(7.5%)이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은 7016억원으로 올해 6675억원보다 342억원(5.1%) 증가했다.

 

자체수입은 652억원으로 올해 604억원보다 48억원 늘었지만, 학생수 감소로인해 수업료 수입은  417억원으로 올해 453억원보다 36억원 감소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 등으로 1306억원이 증가한 2조4115억원을, 학교운영비는 573억원이 증가한 402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부산교육청은 3대 정책방향(미래교육, 책임교육, 참여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인 ‘학교자치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16.6% 인상했다.

 

교육사업비는 올해 8083억원보다 378억원 증가한 8461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1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 전면실시하기 위해 예산 1690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부산시가 40%를, 교육청이 60%를 각각 부담한다.

 

시설사업비는 올해보다 568억원이 증가한 4,327억원을 편성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올해 본예산 2322억원 보다 512억원 증액해 학교석면교체, 내진보강, 화장실개량, 냉난방개선 등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이를 통해 내년에 학교석면교체는 67%(2022년 100%), 내진보강도 54.7%(2024년 100%)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교육 예산안은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열리는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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