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list

참고서 업계, EBS연계 수능정책 법적대응

수능-EBS 70% 연계 정책 위헌 주장

작성일 : 2017-01-24 13:19 작성자 : 이동익 (k-lan@klan.kr)

EBS 수능강의 영상캡쳐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EBS교재 연계 출제율을 70%로 반영하기로 한 정책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참고서 출판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참고서 출판사들은 교육부가 EBS교재 연계로 참고서 시장에서 부당한 독점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헌 심판 청구 등 집단 대응을 내비친 상태다.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의 모임인 학습자료협회는 2011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 ‘수능-EBS 교재 연계출제율 70%’ 정책 때문에 EBS 수능교재가 시장 독과점을 심화하고 참고서 출판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집단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정묵 학습자료협회 회장은 “설 연휴 이후 설문조사와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수능-EBS 연계 정책을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라며 “여론조성과 함께 자문변호사와 법학 전공 교수 등의 조언을 받아 위헌 심판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서 업계는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과 EBS교재 연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시장에서 EBS 교재만 독과점을 강화시키고 참고서 업계는 고사직전에 몰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해당 업계가 지적하는 정책은 지난 2010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한 정책으로 EBS교재의 내용을 수능에 70% 이상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부터다. 이후 현재까지 7년째 유지되고 있다.

 

출판업계는 EBS교재가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며 본 취지도 퇴색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의 여론은 그렇지만은 않다.

 

실제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해 EBS 수능강의 성과 분석 연구 조사에 따르면, EBS-수능연계정책의 연계비율(70%)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학생 88.2%, 학부모 90.8%가 연계비율을 높이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관련 업계의 법적대응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는 “수능과 EBS 연계는 헌법상 권리침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의 해당 움직임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경영환경이 어려워지자 자구책 마련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며 “수능-EBS 연계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사교육 접근이 어려운 지역·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